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중앙대병원은 지난달 27일 병원 4층 대강의실에서 입원회송 협력병원 간담회를 열었다.중앙대병원(병원장 권정택)은 지난달 27일 병원 4층 대강의실에서 '2023년 입원회송 협력병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간담회에는 중앙대병원 권정택 병원장, 김한구 부원장을 비롯해 중환자실, 입원병동 관련 의료진과 23개 입원회송 협력병원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해 중증환자의 급성기 치료 후 회송에 대한 협력체계 유지 및 관련 시스템 활성화와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입원회송 요양병원에 선정된 8개 병원(모나리자요양병원, 미소들요양병원, 서울삼성요양병원, 서울센트럴요양병원, 스마트요양병원, 영등포병원, 정성요양병원, 제중요양병원)에는 2023년 입원회송 협력병원 증서가 수여됐다.중앙대병원은 병상수, 격리병상, 집중치료실, 전문의 5인 이상 진료 여부 등의 기준을 충족한 병원 가운데 환자 및 보호자 만족도가 높고 본원과 회송업무가 원활하게 이뤄지는 의료기관을 입원회송 협력병원으로 선정하고 있다.중앙대병원은 협력병원과 원활한 네트워크를 위해 사이버 리퍼(Cyber Refer)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병원 사이 의뢰환자와 회송환자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교류하고 진료·결과조회 및 회신서 발송, 응급·중증환자 소통 핫라인(Hot Line system), 되의뢰 등을 통해 지역 병·의원 간 건전한 의료전달 체계를 확립하고 의뢰된 환자에게는 최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권 병원장은 “중앙대병원은 상급종합병원으로써 전국 2500여 곳의 의료기관과 협력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급성 및 중증 진료 후 연속 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중증도와 요구도에 맞는 의료기관으로 회송하는 진료협력체계를 갖추고 있다"라며 "본원과 입원회송 협력병원 간 긴밀한 협력과 유기적인 진료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히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오는 11월부터 13개 상급종합병원 대상으로 만 시행했던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이 43개 상급종합병원 전체로 확대된다. 동시에 정부는 지역사회 중심으로 할 수 있는 새로운 진료의뢰·회송 모형 개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조하진 사무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7일 심평원 서울사무소에서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설명회'를 열고 향후 사업 확대 계획을 공개했다. 우선 복지부는 지난 1년 동안의 시범사업 결과, 의뢰는 약 17분, 입원회송과 외래회송은 각각 83분과 29분으로 입원 회송이 외래 회송보다 2배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발표했다. 또한 복지부는 진료 의뢰 시 진료기록을 첨부하는 경우는 17%, 회송의 경우는 50%(입원 56%, 외래 51%) 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뢰내용 중에서 비임상적 의뢰 및 경증 질환자 의뢰도 36%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조하진 사무관은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상급종합병원과 협력 병의원들이 의뢰는 중복입력, 서버 불안정 문제 제기, 회송은 적절한 회송 병원 선택과 환자 설득의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말했다. 조 사무관은 "시사점으로는 회송 증가를 감안할 때 상급병원 진료를 낮추는 데는 효과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며 "의뢰 과정의 편의성과 충실성의 제고가 필요하고, 의뢰 회송에 투입된 노력, 시간 등을 고려해 수가 조정이 필요했다"고 진단했다. 의뢰-회송 1차 시범사업 결과. 이에 따라 복지부는 우선 11월부터 전체 상급종합병원으로 시범사업 대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조사된 유형별 소요시간과 노력을 반영하기 위해 수가를 상향 조정했다고 강조했다. 조 사무관은 "입원이 외래에 비해 2배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해 입원은 약 5만 7000원, 외래는 4만 3000원으로 수가를 차등 적용했다"며 "전산처리비용, 의뢰서 발급시간 등을 반영해 의뢰는 약 1만 3000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지역사회에서도 자체적으로 의뢰 및 회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규모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지역사회 중심 의뢰와 회송 모형 작동이 가능한 지역을 선정, 해당 지역의사회와 논의해 새로운 신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조 사무관은 "상급종합병원의 진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지역 내 의료이용을 활성화해 지역사회 내 자체적 의료해결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역사회 중심 의뢰·회송 신규 모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 내 중심적 의료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이 있고 ,병의원 간 네트워크 활용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지역의사회에서 지역 내 중심적 의료기관 중심, 단계적 협력진료 체계 등을 포함한 지역 내 네트워크 모델을 구성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원급과 노인환자 민원을 유발한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으로 일단 급한 불은 끈 것 같다." 대한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사진)는 1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종료 후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그동안 국민에게 65세 이상은 의원급 진료비가 1500원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이번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이 국민의 고정된 인식을 깨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복지부는 건정심에서 2001년 이후 지속된 65세 이상 1만 5000원 이하 진료비의 1500원 본인부담을 내년부터 2만원 이하는 본인부담금 2000원으로 인상한 정액제와 정률제 혼합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보고했다. 서인석 보험이사는 "노인외래정액제로 의원급과 노인환자의 민원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의-정 협의체에서 오래 논의했다. 협의체 논의에 참여한 전남의사회 이필수 회장과 경북의사회 김재왕 회장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의뢰-회송 수가 상향 조정에도 의미를 부여했다. 복지부는 건정심에서 회송 수가의 경우, 입원회송에 소요되는 시간(외래 비해 두배 이상)을 감안해 현 4만 3010원을 5만 7000원(재진진찰료 1만 4340원*3)으로 상향하고, 외래 회송 수가는 기존 수가를 유지한다고 보고했다. 의원급에서 상급종합병원 의뢰는 전산처리비용 또는 의뢰서 발급시간 등을 추가 반영해 현 1만 620원에서 1만 3000원으로 상향했다. 서인석 이사는 "의원급 의뢰서 발급 비용을 추가한 의뢰 수가 개선을 의미가 있다. 기존에는 의원급에서 의원급으로 의뢰한 것이 추적이 안 됐는데 이제 환자 이동 동선 확인이 가능해질 것이다. 의뢰-회송 활성화로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15일 건정심에 참석한 의사협회 홍순철 이사와 서인석 이사.(사진 왼쪽부터) 의과-한의과 간 협진 기관 확대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서 이사는 "2016년 1차 시범사업 시행 시에도 건정심에서 치열하게 싸웠다. 이번에도 보고안건으로 결국 받아들여졌다. 한의료계에서 표준모델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안다. 그러나 표준모델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의사협회 외에도 많은 위원들이 제기했다"며 의-한 협진 시범사업을 강하게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내년부터 의원급 노인외래정액제 상한선을 2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정액제와 정률제를 혼합한 개선방안이 전격 실시된다. 또한 11월부터 의뢰-회송 수가를 상향한 시범사업이 상급종합병원 전체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건강보험공단 서울본부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보고했다. 권덕철 차관(가운데) 주재로 15일 열린 건정심 회의 모습. 우선, 개원가 최대 현안인 노인외래정액제 기준금액이 2001년 시행 이후 17년만에 2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현재 65세 이상 의원급 외래환자 진료비가 1만 5000원 이하는 본인부담금 1500원, 1만 5000원을 초과하면 본인부담금 30%를 부담한다. 복지부는 의원급과 노인환자 간 마찰과 매년 진료수가 상승에 따른 정액구간 초과 사례 증가 등을 개선이유로 들었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개선안은 정액구간을 2만원으로 상향하고 본인부담 10%(2000원)을, 2만 5000원까지 본인부담 20%(4000~5000원), 2만 5000원 초과 시 본인부담 30%(7500원)으로 조정된다. 동네의원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안. 이에 따른 소요재정은 약 939억원으로 추계됐다. 복지부는 장기적으로 현행 방식의 노인외래정액제 폐지를 목표로 노인 뿐 아니라 일차의료기관에서 만성질환(고혈압과 당뇨 등) 관리를 받는 경우 환자에게 인센티브(20%)를 제공해 전체 의료비 감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약국과 치과, 한의과 경우, 별도 협의체를 운영해 의견수렴을 거쳐 중장기 제도 폐지 방안 등을 포함한 개선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시발점으로 상징되는 의뢰-회송 시범사업 개선방안도 보고됐다. 현해 수도권 등 상급종합병원 13곳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의뢰-회송 시범사업을 상급종합병원 전체로 확대하고, 인프라가 확보된 종합병원까지 고려한다. 더불어 분당서울대병원 등 진료정보교류사업 참여기관을 시범사업으로 추가해 수가가산도 검토할 예정이다. 의뢰-회송 1차 시범사업 결과. 회송 수가의 경우, 입원회송에 소요되는 시간(외래 비해 두배 이상)을 감안해 현 4만 3010원을 5만 7000원(재진진찰료 1만 4340원*3)으로 상향하고, 외래 회송 수가는 기존 수가를 유지한다. 의원급에서 상급종합병원 의뢰는 전산처리비용 또는 의뢰서 발급시간 등을 추가 반영해 현 1만 620원에서 1만 3000원으로 개선한다. 복지부는 10월 중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신청과 의뢰-회송 사업협의체 논의를 거쳐 11월 중 신규기관 확대에 새로운 수가를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지역사회 중심 신규모형도 병행한다. 지역의사회에서 지역거점병원을 지정하고 단계적 협력진료체계 등을 포함한 지역 내 네트워크 모델을 구성하는 방식이다. 의과-한의과 협진 시범사업 표준 모형안. 지역의사회 의견수렴과 수가안 마련, 대상지역 선정을 통해 내년 1월 이후 실시할 예정이다. 의과-한의과 간 2단계 협진 활성화 시범사업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됐다. 지난해 7월부터 진행된 1단계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표준협진 모형을 개발한다. 오는 11월 시작하는 2단계 시범사업은 근골격계 질환과 신경계 질환, 손상 및 외인성 지환, 신생물 및 대상포진, 당뇨병 등 협진대상 질환 선정한 후 국공립병원과 민간병원을 포함해 약 50개 이내로 확대한다. 한의협 김필건 회장은 15일 건정심에 배석해 내년 1월 노인외래정액제 개선방안 시행에서 제외된 한의원 입장을 강하게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필건 회장이 건정심 시작 전 권덕철 차관과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 등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 수가의 경우, 최초 일차협진 진료료(1만 5100원), 지속협진 진료료(1만 940원)를 의과, 한의과에 각각 산정한다. 이에 필요한 재정소요는 최대 75억 8000만원으로 추정했다. 2단계 시범사업 결과 및 3단계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내년 하반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